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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복서’ 장정구·유명우 군위에 온다.【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주먹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전설의 복서’ 장정구·유명우 챔피언이 군위에 온다.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군위국민체육센터 3층 특설링에서 열리는 ‘제7회 프로복싱 국가 대항전 및 신인 국제 랭킹전’에 후진양성 및 프로복싱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한국권투협회의 김정표 회장은 효령면 출신으로 김영만 전 군수와의 인연으로 군위에서는 최초로 프로권투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순서는 먼저 시범경기로 청소년 유망주인 안지환 : 박정훈 선수의 경기와 한국챔피언인 송영빈 : 터긴백예술탄 (카자흐스탄) 경기가 펼쳐진다. 이어 오픈경기로 67kg급 이우준 : 안상현, 52kg급 최준영 : 송수혁, 70kg급 조대희 : 이종우, 69kg급 이우민 : 최현비 선수의 경기가 각각 4라운드 경기로 펼쳐진다. 대미를 장식할 제7회 프로복싱 국가대항전 및 신인 국제 랭킹전은 62.5kg급 김태현 : Turiyanon Jirayu (태국), 58kg급 진경민 : Nanchinda Ponlawat (태국)간의 경기가 각각 4라운드 6라눈드 경기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군위군, 군위군체육회, 버팔로 프로모션, 대구경북 범진프로모션이 주최하고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와 군위군 채미정 한정식이 후원한다. 이날 군위를 찾는 장정구·유명우 챔피언은 경기장을 찾는 군민들에게 팬 사인회를 개최하며 과거의 영광과 추억의 시간을 선사한다. 장정구 챔피언은 한국인 최초 WBC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으며 제15차 타이틀 방어 후 타이틀을 반납하고 은퇴했고, 유명우 챔피언은 한국프로복싱 사상 최다기록을 세운 챔피언으로 복싱계에서 ‘전설의 복서’로 불린다. 김정표 한국권투협회장은 “김진열 군수를 비롯한 박수현 군 의장, 군위군체육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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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경북인】신순식 구미발전연구소 대표【군위군민신문】 이기만 기자 = 군위부군수를 지낸 신순식 전 독도재단 사무총장이 오는 12월 1일 구미발전연구소 대표에 취임한다. 구미발전연구소는 구미경제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의 구미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신 대표는 전 군위부군수 및 군수권한대행, 독도재단 사무총장(CEO)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방송대학교 구미․칠곡․김천 장학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의 구미경제 발전과 문화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연구를 통해 혁신과 도전으로 ‘새 희망 구미시대’의 문제를 푸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열정으로 위기의 구미문제를 풀어 희망찬 미래로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각오”라며 “구미발전을 위한 제언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나 고견을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순식 대표는 군위부군수 시절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고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군위군의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위해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군위군 유치를 위해 김영만 군수와 함께 선제적으로 첫 단추를 꿰는데 앞장섰다. 또 정년을 2년 앞두고 경영평가 D등급으로 경영위기를 맞은 독도재단(이사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사무총장(CEO)을 맡아 특유의 열정과 친화력, 전문성으로 재단 정상화는 물론 독도재단이 독도 영토주권의 플렛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공직경험 외에도 한국방송대학교 경제학과,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도시행정) 행정학 석사,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등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심리상담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등 자기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구파다. 신순식 대표는 “구미의 최대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제배후도시건설, KTX 구미정차,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및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유치, 구미시 예산 3조원시대 조기개막, 구미 금오산과 낙동강을 활용한 관광자원개발, 구미시-선산군 통합정신에 걸 맞는 지역균형 개발 등 다양한 과제해결로 새 희망 구미시대를 열어 가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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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군위군 생활안정 지원금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군위군이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달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군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 17일 코로나19 2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세대주에게 50만원, 각 세대원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진열 군수 후보 측이 SNS에서 ‘당선되면 바로 준다던 100만원’ 보다 1인가구는 50만원, 2인가구는 20만원을 덜 받게 되고 3인가구는 10만원, 4인가구는 4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 10월말 기준 군위지역 세대수는 13,645세대이며 총 인구수는 23,302명이다. 이 기준으로 하면 이번 지원금 규모는 98억여원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거 보다 38억여원 줄어든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군민들의 시선이 선거당시인 6개월여 전으로 돌아간다. 당시 김진열 군위군수 후보 측에서는 ‘당선되면 바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 시점이 지난 5월 28일로 선거일을 불과 3일 앞두고의 일이었다. 이후 6월 1일 선거를 통해 김진열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낙선한 김영만 군수측은 김진열 군수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본지가 입수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 김진열은 ‘금품제공 의사표시’로 공직선거법 위반, 또 다른 피의자 A씨는 ‘허위사실공표’와 ‘성명 등의 허위표시’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피의자 김진열은 글을 직접 게시한 사람이 아니란 점과 관련한 선거유세 연설내용이 통상적인 선거후보자의 선거공약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고, SNS에 게시된 내용과 맥락이 다른 점. 그 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슴,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려 뒷말이 무성했었다. 반면 피의자 A씨는 김진열 후보자 본인이 아님에도 김진열의 이름을 사칭하여 작성된 그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밴드에 2회에 걸쳐 게시한 것이 사실이라며 혐의 사실을 인정해 송치 결정됐다. 수사결과대로 라면 김진열 군수는 현 시점에서 혐의를 벗었으므로 가구당 100만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군민들은 끊임없이 “백만원 언제 줄 거냐?”고 직·간접적으로 압박했고, 김진열 군수 역시 직·간접적으로 군 의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혐의는 벗었는데 안 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결국 ‘군민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선거법상 혐의는 벗었지만 김진열 후보 측에서 밝힌 사안이므로 도덕적으로 책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켠에서는 이번 지원금 지급방식을 합리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비록 군위지역이 1,2인 가구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1인가구도 100만원, 2~3인 이상 가구도 100만원씩 일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통해 공당후보측의 선심성 공약이 지역민에게 엄청남 혼란과 폐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결과여서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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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조합장 누가 나오나】 이연백 전 군의원, 군위축협 조합장 출마선언.【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이연백 전 군위군의원이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군위축협조합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이연백 전 의원은 지난 14일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군위축협조합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선언했다. 그는 출마의 변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은 축산업 스스로의 발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축산업이 지역에 필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군위지역 축산업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퇴비와 액비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연백 전 의원은 축산업에 종사하며 군위군의원을 지내 군민들로부터 “소 키우는 군의원으로 축산현장과 군위군 행정을 고루 체득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가 힘주어 말하는 “아는 것만큼 보이고 관심이 생깁니다. 축산업과 경종농업 그리고 행정의 경험을 함께 해본 사람이 퇴ㆍ액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이 경험의 토대라는 게 주위의 귀뜸이다. 그는 “퇴·액비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경종농업에 사용돼 온 화학비료 수준의 가격경쟁력과 작부체계를 갖추겠다.”며 “퇴ㆍ액비문제가 해소되면 지역주민을 괴롭히던 악취문제 해결과 함께 더 나아가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공약으로 ▲중·소규모 부업농 농업소득 증대 ▲경제사업 강화로 조합원 소득증대 ▲파트타임 헬퍼제 도입으로 농가 인력난 해소 ▲농장관리 체계화로 조합원 복지증대 ▲조사료 생산량 획기적 증대 ▲축산후계자 무이자 자금지원 ▲이사·감사·대의원의 견제역할 강화를 약속했다. 이연백 전 의원은 “조합원이 편리하고 발전하는 조합을 위해 직원들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잘못은 감싸며 모든 책임은 조합장이 지겠다.”고 공약했다. '바르게 계승하는 군위축협', '새롭게 발전하는 군위축협', '지역에 사랑받는 군위축협'을 만들겠다는 이연백 전 의원의 약속에 군위축협 조합원과 군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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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재산 허위 신고한 지방선거 당선인 경찰과 검찰에 고발【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관위는 “재산을 허위 등록한 이들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 8일과 9일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당선인 A씨와 B씨는 5월 중순경 후보자등록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 각 34억여원과 44억여원을 축소해 위원회에 신고했다는 혐의다. 시장과 군수 당선자로 알려진 A와 B 단체장은 비상장 주식가액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는 본인의 재산 중 예금 2천4백만 원 누락, 채무 4억5천만 원을 축소해 위원회에 신고했고, D씨는 본인의 재산 중 채무 2억 원을 누락하여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범죄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에 고발된 B씨가 김진열 군위군수가 맞느냐는 군위군민신문의 확인요청에 “이번에 고발된 당선자 중 1명이 군수인 것은 맞으나 그것이 김진열 군위군수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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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진열 군위군수, 검찰에 고발【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김진열 군위군수가 재산신고를 축소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역주민 A씨는 최근 “김진열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또,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도 “당초 구두로 제보했으나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한 조사를 통한 의법 조치를 촉구”하는 요지의 ‘민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보에서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내역을 68억여원으로 신고했고, 장녀의 재산내역은 고지를 거부했다. 하지만 군위군수 당선 약 석 달 뒤인 지난 8월말 기준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98억여원을 신고했다. 후보 때 보다 30억여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열 군수는 검찰고발 사실에 대한 군위군민신문의 답변요청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 박경원 군위군 비서실장은 “김 군수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비상장 주식을 후보 때는 액면가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액이 증가된 것으로 안다.”며 “검찰고발 내용에 대한 김 군수의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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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의 딸 박현진프로. 대한골프협회 여자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올라【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군위의 딸 박현진 프로(38. 대구시골프협회 감독)가 지난 4일 대한골프협회 여자팀 코치(감독)로 최종합격했다. 박현진 감독은 1984년생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KLPGA 1부 정규투어에서 활약한 후 2012년, 2013년 두 차례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를 역임하며 지도력을 쌓았다. 신임 박 감독의 임기는 11월 4일부터 파리 올림픽이 끝나는 2024년 10월 31일까지다. 당장 내년 9월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그녀의 지도력이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박 감독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에 입문해 한양대 재학 중이던 지난 2004년부터 KLPGA 1부 정규투어를 뛰며 학업과 골프를 병행했다. 그 후 중앙대학교에서 ‘여자프로-남자프로 스폰스쉽의 만족도’에 관한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은 학구파다. 그녀의 부친은 군위출신의 성공한 기업가로 잘 알려진 박홍철 아성그룹회장. 박홍철 회장은 스페인, 네델란드, 한국 등에서 다국적 기업인 인터불고 그룹 CEO를 지내다 지난해 아성그룹을 창업해 최고경영자 회장에 올랐다. 박 회장이 창업한 아성그룹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아성건설과 식품제조사인 (주)올곧, 현대자동차시트 제조사인 (주)AS D&C , 세계최초 철근대용 글라스화이버 가공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주)ASP를 거느리고 있다. 박 회장의 고향은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로 현재 박회장의 어머니가 살고 있다. 박현진 감독은 “더 큰 도전과 열정으로 국가대표 지도자의 길을 수행하겠다.”며 “국가대표 선수 지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위선양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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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상’ 수상자 선정 놓고 “행정착오냐? 편 가르기냐?” 진실공방!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민신문 db 【군위군민신문】 이기만 기자 = 경북도민상 수상자 선정을 놓고 군위지역사회가 “행정착오냐? 노골적 편 가르기냐?” 의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군위군 부계면 김미점씨(58.여)는 지난달 15일 올해 경북도민상 후보로 추천돼 같은 달 19일 공적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일 부계면 사무소로부터 이미 다른 사람이 선정됐다는 답변을 듣고 분통을 터트렸다. 당초 김씨는 공적조서 제출제의에 수상자격이 있냐? 며 고사했으나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담당자의 말에 따라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도청과 군청에 관련서류 제출을 위한 자료까지 취합한 터라 황당함이 더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애초 관련서류 제출에 이메일 주소 오류로 인한 혼선이 있었지만, 행정관서에서 9월 19일이나 20일까지 제출해도 된다며 군청 총무과에 보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그간 대통령 표창, 도지사표창 등 웬만한 상은 이미 수상 경험이 있어 상 못 받아 환장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냐? 며, ”설마설마 했는데 수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모종의 편 가르기가 노골화되는 게 아니냐.?“ 는 의구심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사)한국여성농업인경상북도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미점씨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김영만 당시 군수후보와 함께 무소속 군 의원 후보로 출마해 김진열 현 군수와 대척점에 선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계면 사무소와 군청 담당자는 “수상자 선정에 군수측근들이 관여한 것은 절대 아니며, 신규직원의 행정착오로 소통이 부족해 발생한 일로 김미점 회장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은 매년 10월 23일 도민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도민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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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수가 축협 대표자 겸직?⋯군민들 의혹 증폭!【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김진열 군위군수가 군수당선 이후에도 자신이 몸담았던 축협조합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군위축협 대표자가 김진열 현직 군위군수로 돼 있기 때문이다. 현직 군수가 축협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다. 주민 A씨는 지난 15일 군위읍 중앙길 소재 군위축협에서 필요물품을 구매한 후 받은 영수증에서 7월 1일 취임한 김진열 현직 군위군수의 이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와 관련 군위축협 류창근 본부장은 “등기법에 의해 직무대행자는 대표자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는 내년 3월 8일까지는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다.” 면서도 “며칠 전부터 이 문제를 감지했는데 더 세세히 살피지 못한 것은 불찰” 이라고 난감해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진열 전 축협조합장이 비상임 이사로 재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핵심은 “김진열 전 조합장이 공직선거법상 사퇴규정이 없는 비상근 이사로 재임하며, 만약 군수 선거에 떨어질 경우 조합장직으로 되돌아갈 퇴로를 열어 놓았다.” 는 문제제기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 53조 1항 5호는 상근임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비상근 일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류창근 본부장은 “김진열 조합장이 비상근 조합장이 된 것은 2021년 11월 29일 정기총회부터 이며, 이는 농협법 45조와 시행령에 의해서 자산이 2,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비상임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진열 당시 조합장이 군수 선거에 떨어질 경우 조합장직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상근 조합장을 하며 양다리를 걸쳤다는 일각의 의혹제기는 지난 3월 31일 사퇴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진열 군수가 현재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이는 바로 그의 축협조합장 사퇴시기에 모종의 노림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진열 조합장이 군위군수 출마의사를 표명한 것이 2021년 10월경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로부터 무려 5개월이 지나서야 사퇴함으로써 축협조합장 보궐선거의 시기를 스스로 차단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그것이다. 실제 조합장의 궐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있다. 또 김진열 조합장이 군위군수 출마의향을 밝히고도 사퇴하지 않고 5개월이나 뭉기적거린 바람에 아직도 군위축협 대표자가 김진열로 돼 있어 군민들로부터 의혹과 축협 행정이 논란거리가 된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열 군수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열 군수는 “21년간 축협 조합장직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열정을 군위군민에게 바치겠다.” 며 지난 6월 1일 실시된 군위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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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칼럼】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진짜 지방 살릴 수 있나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에 따른‘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과연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매년 자치 단체별 투자계획을 평가해 평균 80억원, 최고 160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야심찬 계획에 대해 전국 대다수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쌍수로 환영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마을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많다. 우선 정부가 인구감소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향식으로 제출토록 요청한 투자계획항목을 보면 기존 교부세사업과 대동소이한 사업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물론 정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인구감소대응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투자 등으로 평가 한다지만 결국에는 지역 인프라조성과 주민복지향상 등 일상적인 행정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유사성을 보이 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 추진사업으로 모두 811건 가운데 문화·관광과 산업·일자리, 주거 등 3개 분야가 전체사업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문화·관광 28%, 산업·일자리 23%, 주거 20% 등이며, 2023년 사업계획 880건 중에서도 문화·관광 26%, 산업·일자리 25%, 주거 22% 순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 10% 내외에 불과한 전국 농어촌 기초단체의 경우 어떤 형 태로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으면 예산이 없어 실행하지 못했던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무조건 환영하지만 궁극적으로‘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전출’ 등 인구이동을 막는 근본원인을 상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다. 더욱이 민선시대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각종 선출직 단체장의 공약 등 을 통해 매년 지역현안사업을 수립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광역단체 및 정부를 통해 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성격상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 증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위주로 평가해 선정한다고 하지만 칼로 무를 자르듯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예정인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대 체하거나, 단순히 주민복지증진 차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등 정부예산 따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로또예산’으로도 불린다.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농어촌 지자체에 정부가 매년 100 억원 내외의 기금을 향후 10년동안 지원한다고 하니 지자체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무려 1조원의 비용을 투입 해 지방 살리기에 나섰지만 자칫‘밑 빠진 독에 물붓기’기금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미는 크다. 전국 89개 시군지역이 인구절벽의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실천적 행동으로 나서 지역주도형의 상향식 투자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와 인구이동, 저 출산 등의 지방소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통해 인프라조성과 환경개선 등에 치우친다면 결국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