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지방의원의 소속정당
오창균 기자
지방의원의 정당폐지는 오래된 한국정치권의 묵은 숙제다.
광역의원이나 시군의원들이 특정정당 소속이 되면 해당 정당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25년 이상 한국정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정당정치는 표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공천권’이라는 멍에로 인해 정당의 하수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족노릇을 해야 하는 고질적 병폐와 꼴불견의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