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대구시-군위군의 협의 결과 발표에도 성난 민심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의문으로 우선 급한 불은 껐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알맹이가 없는 국면전환용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군위군은 지난 7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7.3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대구시-군위군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17일 군위군민신문이 관련 사안에 대한 군위군의 무책임한 대응을 최초보도한 지 13일 만에, 대구시가 군위군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를 한 지 28일 만에 군민들을 상대로 한 최초의 직접적인 조치다.

 

이날 김진열 군수가 직접 발표한 핵심은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사업 포함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내년 1월에는 전체 면적의 약 70%에 대해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김진열 군수가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홍준표 시장의 전격적인 협의를 이끌어 낸 듯 보이지만 협의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수군민들이 김진열 군수가 꺼내든 협의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내년 1월에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는 부분이다.

 

협의문 자체가 합의문과 같이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지켜도 그만, 상황에 따라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라는 것이다.

 

또 “지정해제를 하겠다.”가 아니고 “검토하겠다”라든지, 나머지 지역의 단계적 해제도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군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창석 시의원은 김진열 군수의 협의문이 %(프로테이지)의 함정이라고 말한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은 개발계획이 먼저이고 나머지는 풀어라는 것이다.

 

이번 협의문이 지켜질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군위군 전체 면적 1억 8천 5백만 평 중 묶겠다는 땅 30%가 약 5천 5백만 평이며 그에 대한 개발계획을 먼저 내놓으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제 2023년 3월 말 기준 대구시의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1개소, 일반산단 16개소, 도시첨단산단 3개소, 농공단지 2개소 등 총 44,563,000㎡로 평수로는 약 1,350만평 규모다.

 

또 이들 산단의 입주업체는 9,900여개사, 종업원 수는 115,000여명, 매출액은 약 35조 5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군위군 전체 면적의 10%만 묶여도 1,850만평이며, 이 규모는 현재 대구시 전체 22개 산업단지 1,350만평보다 5백만평이 더 큰 규모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군위 땅 100%를 몽땅 묶은 후, 군민 반발이 일자 선심 쓰듯 상황 봐가며 70%를 해제하고 30%만 묶겠다는 것은 %의 함정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자칫 김진열 군수 사퇴운동으로까지 이어질 뻔한 이번 사태는 일단 내년 1월 대구시의 후속 조치까지 5~6개월간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 급한 불은 껏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김진열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싸늘하게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군수 취임 1년 만에 맞닥뜨린 이번 사태로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민심과 여론은 바람에 일렁이는 풀보다 먼저 눕는다는 말이 있듯 김 군수가 군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선봉에 서 여론의 지지를 되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