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군위군이 지난 18일 군청 내부메일로 보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이 변명과 책임 회피성 발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 문건은 군위군민신문이 지난 17일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군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18일 오전 군위군청에서 작성된 이 문건은 ‘대구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군위군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항의가 많다.’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하라’고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지난 3월부터 관계기관 간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보다 무려 4개월여 전인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작됐음이 이번 문건을 통해 새로운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문건에 따르면 군위군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총 16차례의 관계기관 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적시됐다.

충격적인 것은 군위군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직접 만나 군위군의 요구를 전달하거나 담판을 지은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기막힌 일은 군위군이 입장문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 고 주장했으나 실제 주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흔적은 관련 문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데 있다.

군위군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군민들의 지적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떠넘기는 ‘발뺌’으로 책임 전가까지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시장이 군위군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군위군에서는 반대의견을 전달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재산권 운운한 입장문과 군 행정이 앞뒤 안 맞는 ‘엇박자’를 보이며 김진열 군정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 박운표 군의원이 지난 5월 1일 군위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심각성을 지적했음에도 ”김진열 군위군정과 군의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나 군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토로한 증언도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문건에서 이와 관련해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에 최초 보고한 시점이 2023년 6월 14일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석상의 보고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결국, 군민들의 공론화 과정도 없었으며 5분 발언을 통한 군의원의 지적도 묵살하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군위군수인지, 대구시장이 하는 데로 따르는 대구시의 2중대인지 모를 모호한 태도를 취한 셈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군정 전반에 대해 걷잡을 수 없는 불신과 자칫 김진열 군수 퇴진운동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군위지역구 박창석 시의원은 19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군위군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규제의 횡포"라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걸 남의 판단대로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SNS에 심경을 밝혔다.

박영언 전 군수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창석 시의원이 19일 대구시의회 5분발언에서 참 맞는 말을 했다.“며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만 전 군수도 최근 지인들에게 ”이번 일로 더 이상 군정을 흔들거나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되며, 이럴 때 일수록 군민들이 나서 군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나라도 나서 대구시장을 만나든 대구시청에서 단식투쟁을 하든지 해서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을 추진한 군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지 않겠냐“라는 뜻을 피력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에서는 오는 21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현직군수가 아니란 점과 정치적으로 비쳐 질 수 있다는 우려로 김영만 전 군수의 단식투쟁을 결사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청 담당 부서장은 관련 문건의 생산과 배포에 대한 본지 통화에서 ”공문서 형식은 아니고 담당 팀장이 관련 직원들이 이번 일에 대해 숙지해야 할 부분을 언론 보도자료와 함께 첨부해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군위군이 어떤 대책과 대응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군위군은 19일, 20일 양일간 관련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협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책자 및 리플렛을 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